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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재판 이유로 정지신청…1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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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4-03-26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멈춰달라"…오늘 헌재서 첫 재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유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절차가 26일 시작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께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통상적으로 변론준비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대리인들만 참석한다.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두고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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